안녕하세요
자동차 격락손해보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동차 격락손해, 차량 시세하락손해라고도 부릅니다.

 

 

 

자동차의 시세가 하락된다는 것은 여러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량 격락손해라고 하면,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가치, 가격이 하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격락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한국자동차감정원에 의뢰가 들어오는 격락손해 문제 또는 억울한 상황의 경우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또는 나의 과실율은 아주 작은데,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차의 격락손해에 대한 손해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대기중 가만히 정차하고 있는데, 내 차를 어느 누가 쾅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수리비가 1,000만원 나왔다고 하면, 그에 대한 수리비 및 병원치료 등 기타 사고수습에 대한 비용 및 보상은 상대방의 보험처리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이력으로 인해 카히스토리에 기록이 되고, 중고차로 팔려고 할때는 예를 들어, 1,000만원에 매각할 수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600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면, 400만원에 대한 손해는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격락손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자동차감정원에 고객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하자면
사고가 나면 무조건 격락손해가 100% 발생하는가?
수리비 대비 몇프로가 격락손해로 발생하는가?
청구를 누구한테 하는가?
격락손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는가?
차량 시세하락손해 산정은 누가하는가? 등이 궁금해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겠지만,
우선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사고가 나면 무조건 격락손해가 100% 발생하는가?
- 이 부분은 설명이 길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0%는 아닙니다.
자동차에는 부품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게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범퍼, 라이트 등은 사고가 10번이 나도 아무런 감가가 없습니다.
반면, 차량의 뼈대 부분은 사고가 1번만 나도 감가가 많이 발생합니다.

 

수리비 대비 몇프로가 격락손해로 발생하는가?
-수리비 대비 몇%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난꾸러기 초등학생이 차량 전체를 못으로 긁으면, 수리비는 많이 나오지만, 단순 외판에 대한 사고이기에 감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시 가격 하락의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은 자동차관리법 및 차량기술사법에 의거해서, 차량의 가치하락에 대한 산정을 합니다.

 

청구를 누구한테 하는가?
- 통상적으로 자동차 사고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는가?
- 여러가지 법적 근거 및 여러 소송사례가 있지만, 중요한 판결중에 하나는 2017년 대법원에서 격락손해보상 관련 대법원 승소를 한 판결이 있습니다.

 

차량 시세하락손해 산정은 누가하는가?
- 한국자동차감정원은 차량기술사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록, 법원감정인으로 활동하는 전문 차량기술사들이 전문적으로하며, 법원감정시와 동일한 기준 및 판단근거로 격락손해 산정 및 평가서를 발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www.koreacar.org

Posted by 한국자동차감정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 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녹색 신호를 보면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중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면 피할 수 있을까요?

불과 10m 앞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된다면 피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자동차가 60km의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다면,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달되는 시간은 0.7초 ~ 1초 사이입니다.

시속 60km로 주행했다면 1초에 약 17m의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시속이 60km로 주행중 10m 앞에서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면,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지도 못하고 이미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시속 30~40km 의 슬슬 속도의 탄력을 받는 중이였다면, 브레이크 밟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악셀레이터에 발이 있는 상태에서, 순간 브레크로 발을 옮겨야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억울할지라도 처벌을 받고, 또 보상을 해줘야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에 부딪힌 사람의 주장이

"운전자 당신이 못 본거 아니냐?" , "과속을 한거 아니냐?" , "운전자 당신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잖아" 라고 주장을하면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정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상황을 증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블랙박스와 cctv로 인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증명이 됩니다.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해

신호등이 있는 횡당보도, 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부딪히면, 사람이 너무 많이 다치게 됩니다.

정말 조심 안전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

www.koreacar.org


이 내용은 TBN 한국교통방송 중 교통사고 솔루션(진행: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은 TBN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제 3자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 http://plus.kakao.com/home/fuf0jd1g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car79/

블로그 : http://blog.naver.com/korcar79

카카오스토리채널 : https://story.kakao.com/ch/korcar79

Posted by 한국자동차감정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1466259221 2016.06.18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블로그도 놀러오세요~

  2. 1466985038 2016.06.27 0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 입니다.


음주운전 많이 하시나요? 가끔 하시나요? ^^

요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처벌의 강도를 떠나서 정말 하지 말아야겠죠?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동승자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차 두고 갈까? 대리운전 부르면 2만원 줘야할텐데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괜찮아 내가 단속 어디서 하는지 알려줄게! 내가 단속피하는 길을 알려줄께 가자!"라고 했을 경우

동승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방조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이 1/2로 줄어들 수는 있겠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보다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운전자는 순간 핸들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아서,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영구불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도와줬건, 길을 가르쳐줬던 것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를 보상해줘야 할까요?

예를 들어 1억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

음주운전 하는 차라는 것을 알면서 옆에 탔을 경우, 보상을 전부 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차량은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고가 나도 좋다는 마음으로 탔기에 동승자의 잘못이 있기에

이 부분에서 과실상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음주운전 동승자의 40%의 과실상계가 되고,

음주운전을 도왔다면, 과실상계는 50~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정말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

www.koreacar.org



이 내용은 TBN 한국교통방송 중 교통사고 솔루션(진행: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은 TBN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제 3자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 http://plus.kakao.com/home/fuf0jd1g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car79/

블로그 : http://blog.naver.com/korcar79

카카오스토리채널 : https://story.kakao.com/ch/korcar79

Posted by 한국자동차감정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